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제이씨원(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eSignon(https://esignon.net, 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① 회원 : 기본 회원 정보를 입력하였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아이디를 부여받은 개인
② 아이디(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에 의한 이용계약의 종료
⑤ 할인가: 서비스 정상 요금 중에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서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고객이 부담할 금액을 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약관의 공시 및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원가입 화면에 게시하여 공시하며 회사는 사정변경 및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② 본 약관 및 차후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된 약관은 회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촉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신청)
① 이용신청자가 회원가입 안내에서 본 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고 등록절차(회사의 소정 양식의 가입 신청서 작성)를 거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신청자는 반드시 실명과 실제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1개의 생년월일에 대하여 1건의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회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7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사이트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영장 제시가 있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 및 회사의 공지사항, 사이트 이용안내 등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이트를 이용해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본 사이트를 통해 얻는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
①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정해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10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광고게재)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본 사이트 이용 및 행위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경우
②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④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⑥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⑧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및 회사가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규정된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인터넷 망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② 정전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③ 설비의 이전,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④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⑤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기타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
제 14 조 (게시물 관리)
① 회사는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회원이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의 보존 기간은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따릅니다.
가. 데모 서비스 : 서비스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데이터 모두 삭제
나. 정식 서비스 : 서비스 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동안 데이터 보존 후 모두 삭제
③ 회원이 서비스 만료 전 회원을 탈퇴할 경우 데이터는 모두 삭제되며, 재가입 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④ 정식 서비스 만료 후 180일 안에 서비스를 연장할 경우 기존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회사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 벌기 광고, 음란 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제공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장 (재화의 주문 및 환불 관련)
제16조 (주문 방법)
① 회원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회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외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를 추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② 요금제를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기존 결제 금액과 업그레이드 시 금액의 차액만 추가로 결제 합니다.
제17조 (환불 정책)
① 회원은 결제한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이용 해지(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결제한 서비스에 대하여 전혀 이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용 해지 가능한 기간(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을 경과하여 이용 해지를 신청하였을 때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인도 또는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회원 결제한 모든 금액을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④ 환급방법
가. 세금계산서 발행 시
– 수정 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 까지 발행
– 10일이 넘을 경우 취소하는 날을 발행 일자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 현금영수증 취소 발행 후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 금액을 5영업일 이내에 입금
다. 카드 결제 시
– 취소 요청에서 취소 완료까지 최대 5일 소요
– 카드결제의 환불 소요시간은 카드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이벤트 등의 보상으로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 6 장 기타
제 18 조 (면책 및 손해배상)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의 상호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게시판에 게재한 정보, 자료, 내용 등에 관하여 사실의 정확성, 신뢰도 등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회원은 본인의 책임 아래 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④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회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⑥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 19 조 (개인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회사가 회원 가입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 신용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원의 동의는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회원 등에게 제공해 회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0 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회원은 본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봅니다.
본 약관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