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싸인온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제이씨원(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eSignon(https://esignon.net, 이하 ‘서비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①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계약 서비스 이싸인온을 말합니다. (URL: eSignon, https://esignon.net)
② 이용자 :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 :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유료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계약 서비스 이싸인온 중 유료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⑥ 유료회원: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⑦ 생성자: 서명이 필요한 작성자에게 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⑧ 작성자: 생성자로부터 전자서명을 요청받은 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위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공시 및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회원가입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고객에게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회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이메일, 로그인 시 동의 창 등의 전자적 수단 등을 활용하여 공지하도록 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약관의 변경에 대해 이의가 있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변경된 이용 약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촉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함)가 본 약관과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를 한 다음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그 신청한 내용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이미 승낙을 한 경우에도 사후에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나. 가입신청자가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다. 가입신청자가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을 한 경우
 라.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③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신청자의 신청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의 경우 그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④ 이 약관은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은 회원이 탈퇴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6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며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합니다. 다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회원에게 게시판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지체 사유를 안내하고 처리 과정 및 처리결과를 전달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⑤ 제1항의 경우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영장 제시가 있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사의 공지사항 및 본 이용 약관의 수정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본래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 가입 또는 정보 변경을 목적으로 회사에 개인정보 등록 시 실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
 나. 다른 회원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다.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버그를 악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라.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사이트를 변경하거나 사이트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서버를 해킹, 역설계, 소스코드의 유출 및 변경,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거나 웹사이트의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 또는 도용하여 회사를 사칭하는 행위
 마.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바. 회사 및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사. 회사의 지식 재산권, 제3자의 지식 재산권, 초상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유포, 게시하는 행위
 아. 제3자를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불건전하게 이용하거나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자.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 사칭하거나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등록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차.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영업, 광고, 정치활동, 불법선거운동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카. 본 약관 및 기타 회사가 규정한 서비스 이용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
 타.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하거나 불법적, 부당한 행위 및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제반 행위
③ 회원의 계정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운영 정책에서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회원의 계정이름, 비밀번호의 정함에 대한 제한
 나. 기타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 제공)

① 회사는 회원의 회원가입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회사는 그 내용 및 시간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비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비정기 점검 시간은 서비스 제공 화면에 공시한 바에 따릅니다.

제9조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①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는 제작, 변경, 유지, 보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② 회사는 새로운 서비스 내용, 각종 버그 패치 등 서비스의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경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시적으로 수정, 추가, 폐지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기획이나 운영상 또는 회사의 긴박한 상황 등 필요에 의해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상에 규정된 기간 통신 사업자 또는 인터넷망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나.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라.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마. 기타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
⑤ 회사는 전항의 경우 및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중지된 원인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메일, 이름 등 정보를 제공하고, 이메일 인증 또는 소셜 인증(네이버, 구글, 카카오)을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인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 신청을 한 모든 회원의 ID는 삭제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 관련 정보, 고객센터 답변 등을 제외한 정보의 전송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이메일을 통하여 수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서비스를 운영/유지하기 위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 게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제3자가 주체인, 제2항의 광고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 등 본 서비스 이용 규칙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경고, 일시정지, 계약 해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 제한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 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 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통신 및 해킹,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행위, 타인의 개인정보 부당 수령, 위법행위 수행에 이용 등과 같이 관련 법령 위반, 미풍양속 위반의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은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이용 제한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이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이용 제한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게시물 관리)

①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을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건전한 통신 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회원이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 자료 이동,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내 탈퇴 기능을 통해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탈퇴 신청 시 회원정보 및 모든 게시물은 삭제되며 복구되지 않습니다.
 가. 서명 완료된 문서 및 관련 정보 (법적 근거자료로 작성 완료일 기준 5년간 보존됩니다. 단, 생성자 및 작성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삭제 가능)
 나.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히 회원과 관계된 정보를 저장해야 할 때
④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게시물 폐기를 진행합니다. 게시물을 폐기함으로 회원은 영구적으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게 됩니다.

제5장 서비스 이용요금 및 환불 관련

제14조 (유료서비스 이용 요금)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사의 사정, 기타 제반 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월 요금제: 요금제 사용 기간이 월 단위인 유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나. 연 요금제: 요금제 사용 기간이 연 단위인 유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 월 정기결제: 매월 카드 또는 예치금 등을 통해 자동으로 결제, 갱신되는 유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라. 후불 요금제: 매월 사용량에 따라 후불 청구되는 유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한 요금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이 있으며 각 유료 서비스마다 결제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경우 고객 개인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정기결제의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한 매월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③ 회사는 결제의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각각의 서비스 요금제의 요금은 홈페이지나 서비스 페이지 내 게시된 내용 또는 별도 문의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환불 정책)

① 유료 회원은 유료 서비스 공급일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유료 서비스 공급 일로부터 7일 이내) 내에 청약 철회(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원이 유료 서비스 공급일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유료 서비스 공급 일로부터 7일 이내)을 경과하여 청약 철회를 신청하면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③ 회사는 유료회원이 청약 철회 신청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 유료회원의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 별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내지 취소를 요청하고, 유료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구매 신청한 서비스 등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회원이 결제한 모든 금액을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⑤ 회사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제정된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 등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부대비용, 수수료를 차감하여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이 이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후 환불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할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재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정지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⑦ 유료 서비스를 이용 중인 유료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유료 서비스는 즉시 해지되며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료회원의 정보와 서비스 이용내용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관 및 이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⑧ 회사가 이벤트 등의 보상으로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6장 기타

제16조 (면책 및 손해배상)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의 상호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내용 등에 관하여 사실의 정확성, 신뢰도 등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회원은 본인의 책임 아래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④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회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⑥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의 하자 등에 의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 대한 피해 보상의 기준,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에 따릅니다.
⑦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회원이 회사에 요청 또는 지시한 행위를 회사가 수행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⑧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행위 또는 회원의 요청 또는 지시로 인하여 회사가 행한 행위에 따라 회사가 당해 이용자 및/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등 각종 이의 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 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회원의 계정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또는 영업상) 비밀 등에 대하여 서비스 사용기간 및 서비스 만료(또는 해지)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약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전항의 경우에 이미 공개된 정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법원 기타 감독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8조 (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분쟁의 해결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공고일자: 2023. 11. 08.
시행일자: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