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은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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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서면이 아닌 전자 문서의 효력)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전자 문서를 통해 계약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처럼 법령에서 계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명시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판례 및 고용노동부에서 2016년 8월 31일 발표한 ‘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단, eSignon에서 사용된 문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법적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지만 내용 증명, 공정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 민법 제450조 제2항,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와 함께합니다!
eSignon은 법무법인 민후와 MOU 체결을 통해 전자계약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에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